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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대상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ㆍ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대상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갈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됩니다.

비정보공개대상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의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비공개대상정보
    • 법령상의 비밀· 비공개 정보, 예)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금융실명법)
    •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예)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예) 건축물 등 경비위탁 내용정보
    • 진행중인 재판·범죄예방·공소제기·수사 등 관련 정보, 예) 범죄의 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
    • 개인·사생활 관련 정보,  예)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급여 등 정보
    • 경영 · 영업비밀 정보, 예) 입찰 참가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 투기 · 매점 매석에 관한 정보, 예) 용지매수계약서, 각종 부동산 개발 계획 등
    •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예) 각종 초안, 검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