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카지노 신고안내

불법 카지노 신고

열린경영

불법행위신고

불법 카지노 신고

불법 카지노 운영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서 여러분의 신고를 기다립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자 기여도" 및 "수사기관 수사결과"를 심의하여 최대 5,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오니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불법 온라인 카지노(불법 온라인 사이트 신고) - 온라인 사이트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들이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불법카지노 (관광진흥법에서 규정된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이나 딜러 등을 이용하여 정부의 허가없이 주택, 사무실 등에서 온·오프라인 카지노를 운영하는 행위)
-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카지노업과 관련하여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
-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불법 온라인 카지노에 대한신고는국내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다.
불법카지노에 대한 신고는 강원도에 소재한 업체 및 해당업체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강원랜드 임직원(전현직)이 개입한 불법사설카지노와 관련된 신빙성 있는 제보(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강원도외 소재한 업체 및 운영자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수사결과에 따른 불법카지노 신고포상금 지급 : 수사결과 보고문서 상 "단속인원", "단속금액", "도박장 규모" 기준으로 산정하며, 누적신고 여부등을 고려하여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의결로 지급여부·지급금액 결정

지급기준으로 포상금액별 단속규모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단속금액	구분		수사결과	포상금액
1억미만	가.단속(송치)인원		1명~3명	100만원
			4명~6명	300만원
			7명~10명	600만원
			10명초과	1,000만원
	나.단속금액		200만이상 ~ 500만 미만	200만원
			500만 이상 ~ 5,000만 미만	300만원
			5,000만 이상 ~ 1억 미만	500만원
	다.도박장 규모 ※복합도박장의 경우 포상금액 상위기준 적용 개별적용 안함	사행성 게임장 및 온라인 불법 도박장 (허가 및 무허가, 무등록 PC방, 게임장, 가정집, 사무실, 업소 등)	1대~10대	포상금 미지급
			11대~20대	100만원
			20대~29대	200만원
			30대 이상	300만원
		불법 사설카지노 (게임 테이블이 설치된 홀덤펍, 카지노바 등)	1대~2대	100만원
			3대~4대	200만원
			5대 이상	300만원
1억 이상	단속금액		1억 이상 ~ 10억 미만	1,000만원
			10억 이상 ~ 50억 미만	3,000만원
			150억 이상	5,000만원
바. 누적신고 시 포상금 가산 지급			연간 포상금 지급 회차 기준, 당회 포상금 가산지급 기간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2회 10% 가산 3회 가산 20% 가산 4회 30% 가산
지급금액 산정		단속금액 1억 미만	가+나+다+바
지급금액 산정		단속금액 1억 이상	라+바

※ 신고 포상금은 최고 상한액 5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제보자 기여도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제보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제보자 기여도 기준" 충족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 (심사방법) 불법카지노 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 담당자가 접수된 불법카지노 신고서와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제보 내용을 확인
- (심사기준) <제보자 기여도 기준> 수사의뢰 기본 항목인 '신고의 구체성' '증거자료의 정확성', 단속협조' 여부확인
- (지급대상) <제보자 기여도 기준> 수사의뢰 기본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제보 건에 대해 신고포상금 지급

제보자 기여도에 따라 신고포상급 지급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내용		포상금액
수사의뢰 불가	-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풍문을 바탕으로 구체적 내용이 없는 경우 - 불법 행위에 대한 직정적인 증거 자료 '미제출' - 수사기관 참고인 조사 '미동의'		신고 포상금 미지급
수사의뢰 기본항목	1. 신고의 구체성	불법카지노 신고 기본 정보 포함여부 ·현장주소, 운영수량, 게임방법, 환전수법	30만원
	2. 증거 자료의 정확성	불법행위에 대한 직간접적인 증거자료 제출 ·개임종료 후 잔여 포인트 환전영상 또는 사진
	3. 단속협조	수사기관 진술 등 참고인 조사동의 여부 ·불법카지노 신고서 작성 시 수사기관 진술을 위한 참고인 조사 '동의' 선택

누적신고 시 포상금 가산 지급 예시 제공
2회 신고	3회 신고	4회 이상 신고
30% 가산	30% 가산	30% 가산

포상금 지급대상자 심의 및 결정통보 →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작성․제출 (신고자) → 포상금 지급신청서 확인 후 14일이내에 포상금 지급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다운로드
포상금액은 제세금 포함 금액임(기타소득세 등 22% 공제후 지급)